전체 글38 [정책학] 정책의제 설정 3 Ⅲ.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Cobb와 Elder는 특정 문제가 정부 의제로 설정되느냐의 여부는 문제의 성격과 주도 집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으며, Kingdon은 정치적 상황을 여기에 추가하였다. 1. 주도 집단과 참여자 1) 대통령 등 공식 참여자 주도 집단이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인 경우 그 문제의 정부 의제화는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이는 체제 이론에서 문지기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동원형 또는 내부 접근형에서는 정부 의제화가 쉽게 달성된다. 외부 주도형에서는 정부가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의회의 유력한 지도자와 행정부의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행정부에서는 장관, 차관, 대통령 비서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익집단은 자신.. 2022. 7. 25. [정책학] 정책의제 설정 2 Ⅱ. 정책 의제설정이론 1. 정책 의제설정이론의 의의 1960년대 초반의 흑인폭동은 미국 정치계와 정치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다원주의적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던 미국인에게 정상적인 요구투입이 아닌 폭력이라는 방식의 사용에 대하여 왜 그러한 형식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흑인차별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정부의제로서 검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초점은 "왜 어떤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문제는 공식적인 거론도 없이 방치하는가?"이다. 2. 사이먼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Simon에 의하면 의사결정은 의사 집중 활동, 설계(대안의 작성), 선택의 세 국면을 지.. 2022. 7. 20. [정책학] 정책의제 설정 1. 정책의제 설정 의의 정책의제 설정(Agenda Setting or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토의될 안건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 사회문제 중 공적 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를 정책문제(Policy Problem, Policy Issue)라 한다. 1) Cobb와 Elder의 정책문제의 설정 과정 (1) 사회적 이슈(사회적 쟁점) 사회적 이슈(사회적 쟁점)는 집단 간에 논쟁이 되어있는 사회문제. 사회문제가 있고 이.. 2022. 7. 17. [정책학] 정책과정과 참여자 3 4. 정당 1) 정책 과정상 정당의 역할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체이며,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정당의 일차적 목표는 정권의 획득이나 중요한 정부 직책을 장악하는 것이고 제2차적 목표는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1) 정책의제 설정 정책의제 설정은 정치 과정상으로 보면 이익 표출과 이익 결집의 두 가지 기능이 결합한 활동이다. 이익 표출은 이익집단에서 이익 결집은 정당에서 주로 담당한다. ① 이익표출은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정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다. 야당이 소외된 집단을 위하여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② 이익결집은 각종 .. 2022. 7. 16.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