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과정과 참여자 2

2. 행정부처

1) 정책 과정상 행정부처의 역할

  행정조직의 공식적 권한은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한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중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후진국의 경우는 특히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행정조직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1) 정책의제 설정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에서는 정부의 정치 주도자와 행정부의 관료조직이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특히 의회의 권한이 미약하고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료조직이 의제 설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책의제는 정부 의제와 결정 의제로 구분하고 정부 의제에는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 의제는 행정관료의 영향이 크다. 즉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데는 행정관료와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 행정부가 정책의제 설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은 행정부의 경험, 행정관료의 전문성, 행정조직이 의회의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이익집단과 맺고 있는 일련의 관계 때문이다. (행정관료, 의회의 위원회, 이익집단을 철의 삼각형 : Iron Triangle)

    

(2) 정책 결정 

 정책대안의 탐색과 분석은 관련 행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경험성, 전문성 및 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행정조직이 이익집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정책 집행

 정책집행 과정에서 행정조직이 행사하는 재량권은 광범위한다. 정책결정자가 시간과 정보, 전문성이 부족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조직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인 결정을 행하고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 행정조직이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요인

① 정부의 신경조직으로 행정조직의 활동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원래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②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판단이 있다.

③ 행정조직의 계속성이 있다.

④ 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과의 관계 때문이다. (강력한 이익집단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4) 정책평가과정

정부는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미친다.

※ 행정권이 강화되는 이유

① 정부의 양적, 질적 팽창

② 이익집단 간의 갈등 조정

③ 업무수행과 관련된 고객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어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3. 대통령(행정수반)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의 권한은 정책 결정에 관한 권한, 정책 집행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으로 나뉜다. 

① 정책 결정에 관한 권한은 법률안 비토권, 국회에 법률 제출권,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에 관한 권한은 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③ 국군통수권,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후진국에서는 1인 독재와 장기집권이 가능한데, 이를 신대통령제라고 한다.

 

2) 정책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

(1) 정책의제 설정 과정 

비공식적 참여자보다 공식적인 참여자인 선출직 행정수반, 의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정책 결정 과정

외교, 국방정책이나 위기시의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 국내 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은 비교적 약하다. 소득재분배정책은 상류층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구성하는 정상 연합이 실질적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배분 정책의 경우는 의회의 상임 분과위원회나 행정부처에서 결정하며 대통령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규제정책의 경우는 대통령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3) 정책 집행

정책 집행과정에서 대통령은 크게 제약을 받는다. 미국과 같이 관료권이 확립되어 있고 강력한 이익집단을 고객으로 지니고 있는 행정 각 부처는 대통령의 집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우리의 경우 대통령 역할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경우 강력한 대통령은 정책의 전 과정을 압도한다. 정책결정에서도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정책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 집행에서도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장점 : 일관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단점 : 정책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비타협적으로 되어 불합리하고 무모한 정책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