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1. 정치체제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출물(D. Easton)이다.
 정치체제는 첫째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둘째, 요소와 요소 간의 상호관계, 셋째, 체제와 외부를 구별 짓는 경계가 있는 특징을 지닌다.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는 다시 세부 요소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소 그 자체를 하나의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체제를 구성하면서 낮은 수준의 체제가 되는 것을 부분 체제(하위 체제)라고 한다. 

2. 정치체제와 환경

 1) 투입

 정치체제는 요구와 지지라는 두 종류의 투입을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임. 정치체제에 대한 환경의 요구는 사회문제의 해결 요구라는 형태로, 환경으로부터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두 번째는 지지한다. 정치체제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즉, 인적자원, 물적 자원,  정통성에 따른 공권력 발동에 순응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전환

 정치체제 안에서의 정치활동은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산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역할 또는 정치 활동을 전환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정치활동 또는 역할이 일어나는 과정을 전환과정 (Conversion Process)이라 한다. 전환은 정치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핵심이고 정책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3) 산출

 정치체제에 대하여 환경이 지지하는 것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정치체제가 수행해 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치체제가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여 내보내는 것을 산출이라고 하는데 이 산출을 Easton은 정책이라고 한다. 정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평가되는 것 즉 국민의 일부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분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활동의 본질인데 이런 정치활동의 결과가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고 정치체제는 정치활동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정치체제의 산출이 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3. 정책과 환경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효과와 정책 비용으로 나눈다. 정책효과는 의도된 효과와 부수적 효과가 있는데 전자가 좁은 의미의 정책효과로서 핵심적 내용이다. 정책효과는 정책이 집행되어 정책 목표들이 달성되어 나타나는 바람직한 것이다. 정책 비용은 정책 수단의 실현을 위해서 지불된 사회적 희생을 의미하는데 정책 비용의 내용이나 성질, 규모는 정책 수단과 정책 집행에 의해서 결정한다.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이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 다시 정책에 영향을 미쳐 결국 환경이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정치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1) 환경의 간접적 영향

 환경이 정치체제의 여러 가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담당자,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이념, 정치체제의 구조 등으로 첫째, 정책담당자의 능력이나 성향은 정책의 내용과 추진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정치체제의 분위기, 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정치환경에 의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치체제의 분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정치이념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셋째, 정치체제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정치, 행정문화는 정치체제의 환경인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넷째, 정치체제의 구조도 정책 과정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권력구조도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 환경이 직접적 영향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요구나 지지는 정치환경에 의존하게 되고 이들 투입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의 내용도 달라진다. 환경이 투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투입이 정치체제 내부에서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치체제의 구조나 운영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책의 내용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정치환경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통해서이며 이는 요구와 지지로 나누어 진다.
       

 ※ 정책환경의 요구와 정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첫째, 산업화는 노동쟁의, 노사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 노력이다. 산업화에 따른 산업공해는 환경오염 문제이다. 둘째, 도시화는 교통, 화재, 주택, 범죄, 보건위생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서 문제의 해결을 정치체제에 요구한다. 셋째, 세계화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정책을 수정한다. 산업 보호정책, 외환 규제 등의 각종 정부 규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반면, 환경이나 산업안전 및 노사관계 등은 보다 강화된 규제가 이루어진다. 넷째, 정보화도 정보화의 부작용 제거와 전략산업으로서 정보산업의 육성 등이 있다.

※ 정책환경의 지지와 정책

 환경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아무리 강하게 표명되어도 해결을 위한 능력이 없으면 정치체제는 이 요구에 상응하는 정책을 산출할 수 없다. 정치체제가 환경에 서비스나 정책을 산출물로 제공하려 할 때, 필요한 능력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에 의하여 획득하여야 하고, 지지가 적으면 정책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의 크기를 좌우하는 환경적 요소가 정책을 크게 제약이 있다. 환경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는 정치체제에 대한 환경의 지지(정신적 지지와 순응), 인적자원의 공급 (투입되는 인력의 양과 질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달라짐), 물적 자원 (조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