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제 안정 정책

21.1 경제안정 정책의 성격

- 경제가 너무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제안정 정책(stabilization policy)을 펼친다.
 
-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수요자 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안정정책은 거의 모두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의 성격이다.

- 경제안정정책은 어떤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두 범주로 구분된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정부지출이나 조세 징수액 같은 재정 수단을 통해 총수요를 조절한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화폐 공급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총수요를 관리한다.
    
  

21.2 재정정책

- 정부지출을 똑같은 폭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지출과 수입의 규모뿐 아니라 그 구성(composition)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편의상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가정한다.
 

정부지출 증가의 효과

(1)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 상품시장에서 정부지출이 늘어나기 전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와 로 나타나 있다. 상품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져, 각각 균형 국민소득과 물가를 형성한다.

- 정부지출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물가는 적정수준으로 상승하는 한편, 국민소득은 적정 수준으로 증가한다.
 
- 그러나 이것은 정부지출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설명한 데 불과하다. 화폐시장도 고려해야 한다. 

 

(2) 화폐시장에 미치는 영향 

- 화폐수요곡선과 화폐공급곡선이 각각 균형이 이루어져야 균형이자율이다. 화폐공급곡선이 수평축 위를 지나는 수직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화폐 공급량이 주어졌다는 가정을 반영한다.
                              
-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화폐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 되고, 그 결과 이자율은 상승한다. 

(3) 최종적인 영향

- 이자율 상승은 기업들의 투자지출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 총수요가 줄어들어 원래 위치에 있던 총수요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때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국민소득과 물가는 각각 정부지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는 과정은 이와 조금 다를 수 있다.

구축효과 

-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지출이 투자지출을 구축한’ 결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 현실에서 구축효과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21.3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 화폐수요곡선과 화폐공급곡선이 각각 와 로 나타나 있다.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새로운 화폐공급곡선은 곡선이 되며 그 결과 균형 이자율이 하락한다.

- 상품시장에서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나타나 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들이 투자지출을 늘릴 것이고, 이는 승수효과를 통해 더 큰 폭의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 결과 국민소득이므로 증가하는 동시에 물가도 상승한다.
                            
- 화폐 공급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를 팽창시키는 효과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라고 한다.

통화정책의 효율성

- 통화정책이 상품시장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한다.
 (1) 이자율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화폐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도 이자율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2) 투자지출이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3) 승수효과가 커야 한다.

- 현실에서 이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된다는 보장이 없고, 바로 이 점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21.4 통화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방식

- 통화정책의 핵심은 화폐 공급량, 즉 통화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 있다. 중앙은행 혼자서 화폐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량에 거의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과 통화승수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1) 재할인율정책

-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인 재할인율(discount rate)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2) 지급준비율 정책

- 법정지급준비율을 올리면 통화승수의 값이 작아져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그대로 있어도 통화량이 감소한다.

- 유사시에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급준비제도의 예금자 보호 기능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급준비율을 크게 내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에 있어 실제로 통화관리정책으로서의 지급준비율 정책의 의미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3)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 공개시장조작은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효과뿐 아니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

(4) 직접 규제방식

-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 통화관리방식은 간접규제방식이다. 직접 규제(direct control) 방식은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의 양뿐 아니라 그 용도까지 직접 통제한다.

이자율이 우선이냐, 통화량이 우선이냐?

- 현실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변화시킬 때, 오직 이자율을 어떤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화폐 공급량 변화의 주목적이 통화량 그 자체를 조절하는 데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 정부가 이자율을 어떤 수준으로 조정하고 싶을 때, 목표 이자율을 직접 발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 좋은 예가 ‘콜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이자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 이자율과 통화량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있다.

- 현실에서는 이 둘을 동시에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