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17.1 배경 설명

- 현대적인 거시경제이론은 1936년에 출판된 케인즈(J. M. Keynes)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케인즈 경제학은 그것이 태동했던 시대, 즉 30년대 경제 상황의 산물이다.  

 

- 케인즈는 유효수요이론(effective demand theory)을 통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수요의 부족에 있음을 밝혀내었다.

 

-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등장할 때까지 경제학계는 고전파 이론이 주류이며,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다.

 

- 케인즈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물가, 특히 임금은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에 따라 쉽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경직성(rigidity)을 갖는다고 보았다. 

 

- 만성적 경기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효수요이론의 핵심이다.  

17.2 완전고용 국민소득

- 한 국민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이 정상적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될 때 얻을 수 있는 국민소득의 수준이 완전고용 국민소득(full employment GDP)이다..

 

-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일시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 단기에서 어떤 국민경제의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일정한 수준에 주어져 있다.

 

- 다음에 보는 그림은 소득-지출분석을 통해 구한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작은 경우를 보여준다.           

 

-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작다는 것은 생산자원 중 일부가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못한 채 놀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경기침체의 원인은 총지출이 부족한 데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총지출을 늘려 현재의 위치에 있는 총지출 곡선이 의 위치로 올라가 M 점을 지나가게 만들면 균형국민소득의 수준으로 상승한다. (총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총수요를 늘린다는 것과 마찬가지 뜻이다.)
 
-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의 핵심은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의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통해 완전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유효수요이론을 ‘국민소득의 수요결정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를 ‘불황의 경제학’(depression economics)이라고 한다.

 

17.3 수요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누출과 주입

- 가계와 기업으로만 구성된 단순한 경제를 상정하고, 기업은 상품 생산을 위해 생산요소를 구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 가계로 흘러 들어감. 가계는 생산요소를 제공해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지출에 사용한다. 

- 만일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소비지출에 쓴다면 수요는 항상 공급과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총수요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현실 세계에서 가계는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즉각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이다. 저축된 부분만큼 국민소득의 흐름에서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저축을 누출(leakage)이라고 부른다.
 
- 투자된 부분만큼 국민소득의 흐름에 새로이 흘러 들어오는데, 주입(injection)이라고 부른다. 

- 저축과 투자가 서로 같으면 국민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따라서 국민소득의 흐름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저축이 투자보다 크면 국민소득의 흐름에서 흘러나가는 부분이 흘러드는 부분보다 더 커져 국민소득 감소하고, 때로는 국민소득이 평소의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총수요가 부족해 경기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세이의 법칙은 결국 저축과 투자가 항상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시적인 자급자족경제라면 이런 결과 나온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서로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언제나 양자가 서로 같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저축의 역설

-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하면 사후적으로는 오히려 저축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고 한다.
 
-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저축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저축이 악덕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부족해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는 경우에만 타당한 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축은 역시 미덕이다.

17.4 재정정책과 승수효과 

- 총지출 혹은 총수요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총지출의 중요 구성요소인 소비지출이나 투자지출이 늘어나면 총지출이 더 커지지만, 현실적으로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 소득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지출이 늘어나기 힘들뿐더러,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케인즈의 생각이다.

- 정부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이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다.

- 한계소비성향이 0.6인데, 현재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1천억원 더 낮은 수준에 있다면, 팽창적(expansionary) 재정정책, 즉 총수요를 팽창시키는 효과를 내는 재정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1) 조세 징수액을 그대로 놓아둔 채 정부지출만 증가시키는 방법. 국공채 발행이 0.6일 때 정부지출승수는 2.5의 값을 갖고, 따라서 국민소득을 1천억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4백억원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2) 정부지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조세승수의 값은 -1.5이므로, 667억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

 (3)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 균형재정승수는 1이므로 정부지출과 조세 징수액을 동시에 1천억원만큼 늘리면 된다.

- 이 세 가지 방법 중의 선택은 정부부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조세감면의 방법을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