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public policy)

1. 정책의 개념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2.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은 원칙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의 기본방침만 포함하는 것으로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 속에서 구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정책의 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대상집단으로 구분한다.

1) 정책목표

 (1) 개념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정책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성이란 발전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정치체제 내부가 아닌 사회의 상태에 대한 것이 정책의 일반적.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정책효과(Effect)라고 함. 정책결과(Outcome)는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책효과, 부수 효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불한 사회적 희생도 포함한다. 정책영향(Impact)도 정책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2) 정책목표의 종류
 소극적(치유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소극적 목표 : 문제 발생 이전에 존재하던 상태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정책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적극적 목표 : 과거에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려는 것으로 국민소득을 얼마만큼 달성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정책목표의 결정이나 정책 수단의 탐색 방법, 정책 수단의 성질이나 정책 관련자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정책목표는 서로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목표-수단의 계층제로 표현할 수 있다. 가령 도로확장공사를 하면, 차량 통행이 신속해지고, 이에 따라 교통의 원활화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목표와 수단은 피라미드식의 계층제를 구성하는데 이를 수단․목표 또는 목표․수단의 계층제라고 부른다.
-어떤 요소가 상위목표를 지니면서 하위수단에 대해서는 목표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 목표를 도구적 목표라고 부른다. 그 이상의 상위목표가 없는 목표를 최종목표라고 부른다. 최종목표는 논리적으로 존재해도 실제로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3) 정책목표의 기능 또는 역할

-사회에 대한 기능 : 정책목표의 제1차적 기능(사회의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기능). 
-정책과정상의 제활동에 대한 기능 : 정책목표는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기에 정책에 관련되는 과정이나 활동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첫째, 정책목표는 최선의 정책 수단 선정의 기준이다.
 둘째, 정책집행 과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나 활동은 정책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 정책평가는 정책의 바람직스러움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평가(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와 정책목표 달성으로 나타난 정책효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총괄평가)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책목표가 그 평가 기준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2) 정책 수단

(1) 개념과 중요성

  정책 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정책 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구성요소이다. 정책 수단은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등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만족시켜야 한다. 정책 수단의 실현은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를 정책 비용이라고 한다.

(2) 정책 수단의 종류

-실질적(중요) 정책 수단 : 상위목표에 대해서는 정책 수단으로서, 하위수단에 대해서는 목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구적 정책목표 또는 도구적 정책 수단(Instrumental Policy Means)이다.
-실행적(보조적) 정책 수단 : 실질적 정책 수단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다. 실질적 정책 수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수단의 계층제를 따라 하위수단으로 내려오면서 실질적 정책 수단을 계속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실질적 정책 수단을 실현(정책집행)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 수단은 첫째, 순응확보수단, 둘째, 집행기구, 집행 요원, 자금, 공권력 등을 포함한다.

 

3) 정책대상자

 정책대상집단 또는 정책대상자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이다.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수혜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을 당하는 자(비용부담집단)가 있다. 정책내용 속에 수혜집단이 명백히 밝혀져 있어 집행자가 마음대로 수혜자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자들이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고 광범위하면 정책 속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 때문에 희생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책비용부담자이다. 이 희생을 당하는 집단은 주로 정책 수단의 실현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희생당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책내용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반 국민이 이러한 희생에 대해 예측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결정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 집행과정에서 집행자가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정책의 기타 특징

1)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결정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결정한 것이다. 정당이 정책을 결정할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은 아니며 공식적인 정책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이나 이익집단, 일반 국민의 여론 등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역시 이들도 정책 결정 기관은 아니다.

 

2) 기본방침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극히 전문․기술적인 지식이나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므로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방침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은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등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 방침만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책은 이를 결정할 당시에는 기본 방침만을 정하고 집행하면서 그 내용을 세밀하게 구체화 한다.(결정할 때의 정책은 기본방침만을 포함하므로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3) 정책을 추진․집행할 정책 의지

  정책에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배후에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이상을 그린 것으로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