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학2

3.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접근방법

1) 정책학의 연구 대상

 정책학은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책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학은 문제 지향성을 띠고 있다.

 

(1) 수많은 사회문제 중 일부는 정부에서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회문제를 정책 문제라고 한다. 정부는 모든 사회문제를 정책 문제로 채택하지 않고 일부는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데 이를 정책의제 설정이라고 한다. 즉 사회문제 중 정책의제 설정이 된 것이 정책 문제이다.

 

(2) 어떤 문제가 정책 문제로 거론되면 이를 해결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 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활동이 정책 결정이며 이 결과로써 나오는 산출물이 정책이다. 이때, 보다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하여 수행되는 지적 작업이 정책분석이며 이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3) 결정된 정책은 보다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의 현실 활동을 정책 집행이라고 부르며, 이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등의 정책효과와 집행을 위하여 사용된 사회적 가치인 정책 비용 등의 정책결과가 다시 정책환경으로 나가게 된다.

 

(4) 정책집행 과정의 제 측면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 전략을 제공하려는 지적 작업이 정책평가의 일부이며, 집행 결과 정책효과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정책평가 작업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종결이나 수정 등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여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2) 정책학의 연구 방법

 (1) 경험적․실증적 접근

 행태 주의에서 채택하는 과학적 방법과 거의 같은 의미이나 엄격한 과학적 방법과 사실에 대한 기술적 묘사도 포함한다. 경험적 실증적 접근이 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되면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과학적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관찰에 의해 검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한다. 정책 과정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접근은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크게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 과정의 동태적 움직임과 정치권력적 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을 이용하고 다각적인 관찰을 행하여 계량화가 어려운 대상이라도 중요한 측면을 놓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규범적․처방적 접근

 규범적 접근은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적 접근이며, 당위에 관한 연구이다. 사회문제 중에서 어떤 것을 정책 문제로 채택하여 거론하는 것이 옳은지, 정책문제 중에서 어느 것을 해결해야 옳은지, 그래서 무엇을 정책목표로 해야 하는지 인플레와 실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양자가 상충관계가 있는 경우 등을 판단하는 것이 가치 판단이다. 처방적 접근방법은 일단 목표가 결정된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합리적, 분석적 정책 결정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처방적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험적, 실증적 접근방법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처방적 접근은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한다.

 

4.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전개 과정

1) 정책학이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

(1)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 등의 정책 과정을 연구하여 밝혀낸 지식이다. 정책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 이용되는 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알기 위해서이고, 정책 과정 차제의 개선이 있어야만 정책 과정에 필요한 훌륭한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져서 이용될 수가 있는데, 이 정책 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 과정의 실태를 정확히 실증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은 정책 과정에서 규범적․처방적 접근으로 얻어진 지식으로서 모든 정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나 모델로서 흔히 말하는 실질적 지식 또는 실질적 정책에 관한 지식이다. 정책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의 바람직한 수행을 위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이다.

2) 정책연구의 전개

(1) 정책분석

 규범적, 처방적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정책 결정을 위한 미시적 의사결정 분야이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처방적 논리나 기법으로 OR, 체제 분석, 비용-효과 분석 등이 2차 대전 후에 개발되었다.

(2) 정책평가

 바람직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 정책 과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논리나 작성이 형성평가, 과정 평가라는 이론으로 정책평가의 일부분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3) 정책 결정론

 정책의제 설정 이론, 정책 결정론, 정책 집행론 중에서 정책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이 정책 결정론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정책 결정론은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된 의사결정론,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치 제도론 및 이익집단론, 재정학자 정책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정책결정요인론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4) 정책의제 설정론

 정책의제 설정 이론은 사회문제 중에서 왜 어떤 문제는 정책 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것은 거론조차 못 되고 방치되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정책학과 별개로 1960년대 초부터 진행되었다.

 

(5) 정책 집행론

 행정은 정책 집행을 의미한다. 행정학은 행정조직의 구성이나 운영에 초점이 있고 개별적인 정책의 집행과정에는 관심이 적은 데 비하여 정책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집행론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