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학1

1.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현대국가의 정책은 질적으로 영향이 크며 양적으로도 인간 생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된다. 현대국가는 국토방위, 치안 등 전통적인 국가기능 이외에 국제문제,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획득과 배분을 행한다.
 - 정책의 중요성: 영향의 광범위성
 - 정책학 연구 필요성: 정책이 잘못 결정되거나 잘못 집행되고 평가되면 크게 인류의 운명이 잘못될 수 있고, 잘되는 경우는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현실사회에서 왜 정책이 잘못 결정되고, 집행되며, 평가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찾기 위하여 정책학을 등장시켰다. 정책학은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1) 정책학의 등장

(1) Lasswell과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현대적 정책학은 1951년 Lasswell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시작했다. 현대적 정책학은 1950년대 이후 미국적 환경에서 정치학자와 행정학자가 주도하고 개발시킨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 행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이론과 방법을 원용하면서 발전시킨 것이다.
  Lasswell은 정책학적 경향이 여러 분야에서 진전되고 있는데, 하나는 정책 과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 것이다. 정책 과정이란 정책형성이나 집행에 대한 과학적 연구, 즉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로서 사회과학과 심리학의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는 정책결정자들이 이용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해석을 개선하는 것이다. Lasswell은 이 두 번째의 발전을 정책학의 미래(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의 개발에 정책학의 중점이 두어 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Lasswell의 주장은 미국 정치학계를 휩쓸었던 행태 주의 혁명에 밀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비로소 정책학은 재출발하게 된다.

(2) 행태 주의의 퇴조와 후기 행태주의의 등장

 행태 주의적 정치학 : 행태 주의의 핵심적 연구 대상은 인간의 행태이다. 인간의 행태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어 어떤 확립된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행동보다는 예측 가능성과 정형성이 높다.
 행태 주의에서는 같은 대통령이라도 권한의 행사가 다른 것에서 착안하여 제도의 움직임이나 제도 내의 인간의 행태, 실제의 활동을 중시한다. 행태 주의 정치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가 개개인의 투표행태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로 행태 주의에서는 연구방법론에서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경험적, 객관적 현상을 대상으로 법칙을 정립하기 때문에 계량적인 분석을 중시한다. 행태 주의는 경험적, 실증적이기 때문에 관념적, 규범적 방법과 대립한다. 정치철학에서는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가 중요하나 행태 주의에서는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행태 주의에서는 가치판단은 피하기 때문에 가치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중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태 주의는 연구 대상에서 인간 행태의 강조, 연구 방법에서 과학적 방법과 계량화, 가치판단의 회피와 가치문제의 경시 등으로 인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먼저 투표행태의 연구에 치중하다 보니 정책 문제의 해결이나 정치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인 정치권력이나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 등을 경시하고, 과학적 방법을 중시하다 보니 연구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방법이 연구 대상을 결정하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발생한다. 과학적 방법의 요소는 규명하고자 하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충분한 사례의 확보인데, 이러한 방법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연구가 치중된다.)

 

(3) 60년대 사회 혼란과 후기행태주의 등장

 1960년대 말 70년대 초 미국은 흑인의 폭동과 월남전 등을 겪으면서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사실 판단과 가치판단의 종합에 의한 처방적 지식이 필요하였는데, 행태 주의에서는 현실 문제 해결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행태 주의의 결점을 현실 적합성의 결여라고 불렸는데 60년대 말 Easton은 후기 행태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후기 행태주의는 현실 적합성(relevance)을 크게 중시하여 현재 급박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의미가 있고 적절한 연구를 하고, 가치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가치의 개발도 하며, 인류의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관여한다.

 

(4) 60년대 후반에서 정책학의 재출발

 후기행태주의에서는 정책연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Lasswell은 정책학의 두 가지 목적인 정책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의 제공 등을 되풀이하면서 정책학이 추구하여야 할 세 가지 기본 속성으로 의사결정이 보다 큰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함을 뜻하는 맥락성, 문제 지향성, 이용되는 방법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Dror는 정책학의 목적은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책학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한 방법 (Methods), 지식 (Knowledge), 체제(System)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며, 연구의 초점은 대안의 개발, 대안의 비교, 선택을 위한 정책분석, 정책 결정의 전략(Mega-Policy Making: 혁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인 개선이냐, 많은 위험을 무릅쓰느냐 아니냐 등), 기본정책결정 (Meta-Policy Making: 정책결정체제의 설계, 정책결정자의 자질향상, 정보와 의사전달망의 구성․개편 등)이며, 정책 결정에 대한 최적모형은 기본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이후 단계로 나누었고, 정책학은 방법론상 처방적 접근을 채택하며, 순수 연구와 응용연구를 연계시키고 역사적인 접근도 하며 범학문적 접근을 한다고 지적한다.

2) 정책학의 연구목적과 특성

 정책학의 최종목표는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 존엄성을 충분하게 실현시키는 것이며, 중간 목표는 정책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학의 특성은 정책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제 지향적이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 논리, 기법 등을 여러 학문분야에서 받아들여 범학문적이고 방법론상 다양성을 지니며, 시간적․공간적 상황이나 역사성을 강조하는 맥락성을 가지며, 가치판단을 위한 규범적 접근과 사실판단을 위한 실증적 접근을 융합하여 처방적 접근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