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 종류와 유형

  정치학이 정치과정을 연구하여 산출물인 정책을 설명하려 했는데 반하여 정책학에서는 정책을 독립변수로 정책 과정을 종속변수로 설명한다. 즉 정책학에서는 정책의 종류에 따라 정책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한다.

1. 실질적․기능별 분류

 가장 상식적으로 알려진 정책의 분류는 정부 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 분류한다.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기능 또는 정책목표나 이를 달성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기능별 분류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정부 조직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여러 가지 정책에 공통되는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정책학의 한 목적이므로 개별 정책 하나하나의 특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Lowi의 분류

1) 배분 정책 (distributive policy)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배분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배분 정책의 특징은 첫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커다란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정책의 내용이 쉽게 하위 세부 단위로 분해되고 다른 단위와 개별로 또 일반원칙과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둘째는 정책의 세부 의사결정들은 그 결정 과정이 Pork-barrel식 나눠 먹기식 다툼이다. 셋째, 이러한 다툼이 있는 데도 승자와 패자가 정면 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다.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이다. 규제정책의 특징은 첫째, 정책의 불응자에 강제력을 행사하고, 둘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로 하는 법률 형태로 하여 남용을 방지하며, 셋째,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자를 정책 결정 시에 선택하게 된다는 점이다.
  Ripley와 Franklin은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으로 나눈다.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은 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며 대중에게 해로운 것은 금지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요구된다.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은 많은 수의 경쟁자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인데 승리한 경쟁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공공이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배분 정책적 성격과 규제 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혼합이지만 그 목표가 대중의 보호에 있고 수단이 규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규제정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첫째,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규제정책에서나 분배정책에서와는 달리 재산권의 행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를 그리고 평등한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제로 삼고 있는 특징이 있다.

4) 구성정책, 헌정적 정책 (constitutional policy)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뿐만 아니라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을 모두 포함된다.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다.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Almond와 Powell은 정치체제의 산출을 업적 (Performance) 또는 성과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를 배분, 규제, 추출, 상징 정책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1) 추출정책 (extractive performance)

 추출정책은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추출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2) 상징정책 (symbolic performance)

 상징정책은 정치지도자가 역사, 용기, 과감성, 지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대해 호소하거나 미래의 업적 또는 보상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상징적 산출물은 다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이용한다. 상징 정책의 목적은 국민들 사이에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다른 정책 (특히 규제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4. 정책 유형 분류의 평가

1) Lowi 분류의 문제

 Lowi의 분류는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정책의 전체를 포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 아니라는 약점을 지닌다. 즉 재분배정책과 규제 및 배분 정책과 중복된다. 그것은 배분 및 규제정책이 정부 활동이나 그 직접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하여 재분배정책은 이러한 활동이나 결과가 사회계층에 어떻게 분배되느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특히 Almond와 Powell의 추출 정책의 대부분은 Lowi의 정책 유형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하나의 정책을 어떤 한 가지 성격의 정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데 Lowi의 분류에서는 그러하지 못한다.

2) Almond와 Powell 분류의 문제

 Lowi의 경우에는 정책분류의 뚜렷한 목적이 있다. 정책의 차이가 정책 결정 등의 정책 과정에서 차이가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Lowi의 분류는 시도되었지만 Almond와 Powell의 분류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재분배정책을 제외시킨 이상한 결과이다.

 

5. 종합

 정치체제는 투입을 받아들여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산출물이 정책이다. 그런데,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은 크게 요구와 지지의 두 가지이므로 정책도 이에 따라 요구 대응정책과 지지 획득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요구하는 경우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강자나 불량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인데, 이때 국민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도록 요구한다. 이것이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데 배분 정책이 그러한 예이다. 정부에 대한 지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지지 획득정책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체제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으로 이는 추출 정책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순응 확보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인적, 물적 자원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고 규제정책 등에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피규제자들이나 배분 정책에서 불만을 지닌 자도 정책에 순응하게 한다. 순응 정책은 상징 정책 (애국, 애족심 고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구성 정책 (자유주의, 자본주의적 정치, 경제체제에 대한 지지 확보, 이념교육), 여론 조작 정책 (정권에 대한 지지 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