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결정의 권력모형 3

Ⅳ. 기타 이론: 신베버주의, 신마르크스주의, 후진국 이론

1. 신베버주의와 국가 조합주의

 베버(Weber) : 법과 합리성이라는 정당성을 근거로 수립된 관료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해하고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주체로 파악한다.

 

1) 신베버주의 : 베버의 입장을 추종하는 현대 이론이다.

 - 정부는 수동적인 심판관이나 자본가 계급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진 실체라고 판단한다.

 

 2) 국가 조합주의

  - 국가가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조합주의 용어의 기원은 파시스트 조합주의에서 유래되었다.
 - 파시스트 조합주의 : 기업가들을 일방적으로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시스트 당원을 노조의 대표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이들 노동자 대표를 기업가 대표와 유착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인 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쟁과 갈등의 존재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조합주의가 새로이 등장한 것은 제2차 대전 후 유럽 국가들이 정부 주도의 관료적 경제계획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미국과는 상이한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부터 기업, 노동자, 정부의 3자 연합을 통하여 주요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조합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및 통제할 수 있었다. 
 - 슈미터(Schmitter: 조합주의 이익대표 체제를 주장) : 국가는 이익단체에게 국가 정책 결정의 지지를 구하여 그들에게 정책 집행상의 협조와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이익집단은 이익의 독립적 대표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 Schmitter 이후 선진국을 설명하는 사회 조합주의와 후진국을 설명하는 국가 조합주의로 발전하였다. (선진국의 경우는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익집단이 자발적으로 조합주의가 생성되고 후진국에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이익집단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강압적으로 부과한 것이다.)

 

3) 조합주의의 특징

 -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의,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이익집단 간에는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고 이익집단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는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일어남. 즉 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 준 정부 기구 또는 확장된 정부의 일부분으로 기능한다.
 - 이익집단의 결성은 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 즉 조합주의에서는 사회적 책임, 협의, 사회적 조화 등의 가치가 중시된다.

2. 신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

  마르크스(Marx)는 국가를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 파악하였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자본가에 있기 때문에 신베버주의에 반대되고 자본가만이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론과 배치된다.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킨 것이 신마르크스주의이다.

1) 신마르크스주의

 - 어느 정도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계급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는 경우나 어느 한 계급이 지배적인 힘을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자율성을 가진다.

2) 종속이론 

 - 남미 국가가 선진국의 대열에 갔다가 몰락한 것을 보고 근대화 이론과 대치되는 종속이론이 나온 계기가 된다.
 - 종속이론은 자본주의를 하나의 큰 체제로 파악하여 중심과 주변으로 분리되었다. 
 - 후진국의 현재 상태는 근대화 이론의 발전 단계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후진이라는 개념은 국제적인 변수의 산물이지 국내적인 변수의 산물이 아니며 중심의 경제적 잉여 착취가 후진을 초래하였다.
 - 후진국은 선진 자본주의의 자본, 기술, 제도, 가치를 받아들여 퇴보․종속되는 것이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후진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근대화 이론에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면 발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속이론에서는 발전보다는 종속의 심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3) 세계체제론

 - 자본이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세계 경제 체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 자본이 핵심이고 중심부가 주변을 착취한다는 측면을 종속이론과 동일하다.
 - 주변부가 중심부로 이행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주변부에서 외국자본, 국내 자본, 국가 간 3자 연합의 성격 여하에 따라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종속적 발전론과 유사하다.
 - 종속론이나 세계체제론에서는 진정한 결정권은 중심부 자본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3. 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중상주의

 

 1) 관료적 권위주의 : 종속이론과 조합주의를 기초로 한다.

 - 종속적이고 불균형적이며 외연적인 산업화는 이루어지지만 민중 부문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 종속 자본주의에서 산업화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면 생산구조의 심화가 필요하게 되고, 심화를 위해서는 자본, 기술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가 담당하거나 외국자본이 있어야 하며(O'Donnell), 여기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 관료적 권위주의이다.  
 - 외국의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서 정치적 소요나, 경제적 요구를 통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민중의 배제가 나타난다. 
 - 민중의 배제는 정치적 배제(노동쟁의 금지, 노조 탄압), 경제적 배제(경제적 잉여의 불균등 배분), 탈정치화(정권의 정당성이 민주성에 있기보다는 능률, 합리성, 사회적 안정에 있다) 등으로 나타난다. 
 - 민중의 배제 : 배제적 국가 조합주의 : 내적으로는 자본가 상층부, 관료 및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군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연합과 강압적인 국내 통제가 있고, 외적으로는 외국자본의 크게 의존하면서 고도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특성이다.. 

2) 신중상주의 

 -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한 이론이다.
 - 신중상주의는 후진국이 발전을 위해서 부국강병 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국가 운영방식을 지칭하는 통치이념의 일종이다,

 -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부국강병 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투자할 대상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공기업을 통하여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보전비용은 극소화하고, 농산물은 낮은 가격, 임금은 낮아진다. 
 - 저항하는 노동이나 농민 세력을 탄압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한다.